지역 조례와 건축물 구조·층수·준공연도로 연한 도달연도를 확인하고, 기준연도와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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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연한 도달연도 = 준공연도 + 적용 연한. 서울 일반 공동주택은 1981년까지, 경기도는 1983년까지 20년입니다. 이후 준공연도가 1년 늦어질 때마다 5층 이상은 2년, 4층 이하는 1년씩 늘려 최대 30년을 적용합니다. 경기도 지하 주거용·공익사업 편입 확인 예외는 20년, 서울 부칙 제19조 확인 경과조치는 5층 이상 22년·4층 이하 21년입니다. 부산 해당 구조 공동주택은 원칙 30년, 1993·1994년 준공은 부칙에 따라 각각 28·29년입니다. 해당 구조의 비공동주택은 단독주택 제외 30년, 단독주택 및 그 밖의 구조는 20년입니다.
숫자로 보는 사용 예시
서울의 1998년 준공 15층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은 적용 연한 30년으로 도달연도는 2028년입니다. 2026년과의 연도 차이는 2년입니다. 같은 서울의 1983년 준공 공동주택은 5층 이상이면 24년(2007년), 4층 이하면 22년(2005년)입니다. 이 연도가 착공·입주 예정연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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